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어제 여야 4인 협상위가 합의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추인했다. 수정안은 구의회 폐지를 철회하는 대신 향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행개추위)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특히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 시한을 당초 '행개추위 구성후 1년 내'에서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2012년 6월 말'로 연기했다.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19대 국회로 떠넘긴 것이다.
불과 5개월 전 여야는 2014년 구의회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100년 지방행정체제에 혁신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6ㆍ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구의회 폐지에 제동을 걸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조하면서 무산됐다. 어렵게 자리를 얻은 구의원과, 총선에서 이들을 수족처럼 부려야 할 중앙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지방행정체제의 고비용ㆍ저효율 구조 타파에는 이견이 없다.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는 대신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50~60개로 통폐합해 행정체제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2계층화 하거나,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두되 광역시는 도에 통합하고 시ㆍ군은 70개의 통합시로 전환하자는 안, 전국 4개 지역에 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하는 연방제안 등 구체안들도 이미 제시된 상태다.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얼마든지 지방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구의회 폐지 결정 번복도 모자라 지방행정체제 논의를 19대 국회에 맡긴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예상되는 정치적 손실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소아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래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할수록'대한민국호'의 퇴보는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에게 표를 주리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18대 국회 임기는 1년 8개월이나 남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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