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대륙권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50여년 간 대립해온 쿠바가 자본주의 시장체제 도입에 나설 태세다. 당장 내년에 공무원 50만명을 줄이는 대신 사기업의 종업원 고용을 허용, 민간산업 발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최대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쿠바 정부는 13일(현지시간) "510만명의 공무원 중 50만명을 내년 3월에 감축하고, 추후 50만명을 더 줄이겠다"며 "토지대여, 기업설립, 자영업 등을 통해 새 형태의 비정부(non-state)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과도한 비용과 손실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같은 공공 생산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private)'이 아닌 비정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의 도입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쿠바는 경제의 90%를 정부가 관리하며 아이스크림 가게 직원, 목수, 배관공까지 국가에 의해 고용된 구조로 전체 노동자의 85%가 공무원이다. 공무원 중 100만명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된다.
쿠바 정부는 자세한 민간산업 육성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종업원 고용이 최초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의 은행계좌 개설 ▦기업과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수익에 따른 세금 납부 등도 허용될 전망이다.
쿠바모델은 80년대까지 뛰어난 교육, 의료보장제도 등으로 인정받았으나 오랜 경제제재와 생산력 하락, 관광산업 쇠락 등으로 급속히 추락했다. 2008년 피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형을 이어 국가평의회장으로 정권을 물려받아 현재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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