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유층을 제외한 감세 연장 법안이 중간선거(11월2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시작돼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 조치 중 부유층은 제외하고 중산층, 서민층에 대해서만 감세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도 연장돼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 차별연장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를 ‘공화당=부시’로 몰아 수세에 몰린 선거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공화당이 하려는 것은 정확히 부시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선거일까지의) 50여일 동안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산층 수호자’로, 공화당은 여전히 인기가 바닥인 부시 전 대통령의 ‘행동대원’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선 것도 감세 법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의 상원의원 41명 전원은 부유층이 제외된 감세 연장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베이너 대표와 정면으로 부닥쳤다. 존 카일 상원 원내부대표, 에릭 캔터 하원 원내부대표도 경제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이너 대표의 전날 발언은 타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당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분란만 조장한 꼴이 됐다.
미 의회에 따르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은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부담을 유발한다. 개인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전체의 3%)에 대한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은 이중 7,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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