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국회의원직(성남 분당을) 사퇴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임 실장의 사퇴서 처리 권한을 가진 여야는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서 처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나라당 성남시 쇄신모임과 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회, 6개의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임태희 국회의원직 사퇴서 처리 촉구와 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성남시민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ㆍ27 재보선 선거구에 성남 분당을이 포함되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동대책위는 9일 10ㆍ27 재보선 실시를 위한 100만명 성남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남 분당을에서 내달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선 지난달 16일 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가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요인이 있을 때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로 재보선이 연기된다. 하지만 여야는 9월 국회 중 16일 하루만 본회의 일정을 잡은데다 이날 회의에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는 “올해 전국선거를 2번이나 치른 마당에 국회의원 1명만을 선출하는 재보선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속사정은 들여다 보면 양측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성남 분당을은 ‘강남 3구’에 버금가는 텃밭으로 승리가 유력한 곳이다. 하지만 공천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이 몰려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재보선을 제대로 준비할 겨를이 없다. 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첫 선거를 취약지역에서 치르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법부에 속한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최근 당내 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를 얘기한다면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 분당을에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욱 전 도의원, 김병욱 민주당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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