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서울 취ㆍ등록세 15% 덜 걷혀

부동산 거래침체로 올해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크게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희용 시의회 의원은 13일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14.5% 적게 걷혔다고 밝혔다. 월별로 보면 2월에만 목표치를 초과했을 뿐 3~7월까지는 모두 계획보다 6~25% 하락했다. 현재 서울시 조세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ㆍ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일부 자동차 매매 때 부과된다.

그런데 올해 부동산 거래 건수는 4월 2만175건에서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수입도 함께 줄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향후 2, 3년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서울시뿐 아니라 재정상황이 훨씬 열악한 자치구 살림살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현재 취득ㆍ등록세 수입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다. 강 의원은 “시와 자치구의 취득ㆍ등록세 분담비율을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