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등 중앙 부처의 특별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특혜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산하 공기업까지 확산되면서 이런저런 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특채 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응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특채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예측, 자격 요건, 절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관련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재정 문제 등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사업에 대한 제한과 책임은 뒤따르는 반면, 인사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관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자녀와 친ㆍ인척까지 마구잡이로 등용하는 독단적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차원에서 엽관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을 선거로 뽑다 보니 선거를 도와준 사람 등이 있어 엽관제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니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녀나 친인척, 선거 승리 공신 등에 대해 특채 응시 자체 막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응시 제한은 헌법상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합격자를 가릴 때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은 중앙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특채를 통괄적으로 하도록 개선 중이며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인력 선발에 역행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경우 특성이 제 각각이라 채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고유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함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채용 방법을 개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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