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독립적인 집행력을 갖는 행정 부처를 위원회 형태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재 비상설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독립적 행정기구로 상설화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인사권과 정책 집행권 및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배분 총괄권 등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컨트롤타워로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새 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 인력 및 기능 등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큰 방향의 과학기술정책 기획 업무 등은 교과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과학기술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그동안 국과위가 비상설 조직인데다 인사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국과위를 격상시켜 실질적 집행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국과위 산하에 둔다는 원칙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3개 출연 연구기관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 한국기계연구원 등 13개 출연 연구기관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돼 있다. 정부는 추석 전후에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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