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내놓은 '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르게 사회 문제화하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노령층을 위해 일자리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 총인구 감소(2019년)로 이어지면서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워킹맘 혜택에 초점
2차 저출산 대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이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육아휴직급여 확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기존엔 월 50만원을 정액제로 줬지만 앞으론 급여 수준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이 많은 대상자에게 급여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워킹맘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만든 것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결혼여성이 1주일에 10시간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근무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휴직급여로 지급해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은 직전 또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녀가 6세 이하인 직장인이 최소 3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
다자녀가정을 위해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가 고교에 입학했을 때 수업료를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수업료 지원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2년까지 70% 이하로 늘린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면 0~4세 영ㆍ유아 자녀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하위 50% 이하(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의 영ㆍ유아 자녀만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세제 지원 역시 늘어난다. 자녀가 둘인 가정의 공제 한도는 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 이상인 가정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 3%에서 5%로 높이고, 주택자금 대출이자율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4.7%에서 4.2%로 내릴 예정이다.
결혼한 군인에 대한 혜택도 생긴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입영 대상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정부는 각종 고령화 대책의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서 50세 이상 서민층 베이비붐 세대로 넓혔다. 또한 노인에게 다양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 사회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 합산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2013년 예정된 3차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2011년 골다공증, 20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를 늘리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요양시설 전담주치의를 도입해 요양, 치료,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번 계획안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 보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 관리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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