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0일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국회가 (의사봉을) 두들긴다고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게 있다”면서 “도(道) 제도는 1015년 전 고려시대 때 생겼으며 조선총독부는 물론 김일성, 김정일도 없애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려다 위헌판결 받았는데, 도를 없애는 것 역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도 폐지가 아닌 광역시와 도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다들 불행했다”며 “너무 집중돼 있는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나’에 신경을 쓰는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분권이 된다”면서“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3대 분권을 강조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