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정기국회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국민과 약속했던 것이므로, 18대 국회가 절반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등 사학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의 골자는 2005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비리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등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는데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사학 비리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냐”며 “사학 비리 때문에 만든 법을 환원시킨다면 비리가 다시 판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도 “사학법 재개정이 큰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