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예비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검증서' 질문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관련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서류검토 중심의 기존 검증방식에 현장확인 및 주변 탐문을 추가했다. 이어 압축된 2~3배수 후보자들을 상대로 사전 청문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자기검증서 질문 항목에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자녀의 특급호텔 결혼, 백화점 VIP회원권 소유 등 국민정서 상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사항들을 다 피해 검증기준을 통과할 공직 후보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청와대가 이런 내용의 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 것은 잘 했다. 고위직 임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적격기준을 따져 진퇴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이런 항목을 기준으로 공직자들이 평소 자기관리를 한다면 공직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 문제 등 8ㆍ8개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기존 공직후보자 자기진술서 항목에 다 들어 있었다. 청와대 검증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대부분 파악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흠결투성이 후보자가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마음에 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은연중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다.
내 사람 위주, 또는 정치적 부채 갚기 인사에서 벗어나겠다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고위공직 임명에는 도덕적 잣대와 업무능력 외에 출신지역 안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인재의 풀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와 친소, 여야와 진보ㆍ보수를 떠나 폭넓게 인물을 찾는다면 엄격한 검증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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