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에는 국가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거의 30년 만의 수정 예산안을 통해 예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본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총지출 17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지출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결과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던 실질성장률이 0.2%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경제위기 속 재정지출 팽창
그러나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국가 채무가 1년 만에 50.6조원 증가하여 GDP의 33.8%인 359.6조원으로 늘어났고,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다음주 시작되는 2009 회계연도 결산의 국회 심의는 재정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 국가채무 관리를 비롯한 재정 운용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깊이 있게 진행돼야 한다.
우선,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의 성과 달성도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성과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예산 원칙의 하나로 명시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과거처럼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심의가 필요하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기금 결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는 2008년 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국가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정운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도 통합적 시각에서 결산 심의를 해야 한다.
끝으로, 결산 심의 결과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예산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 구조적 문제나 장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고, 법령과 제도 결함이나 불합리한 요소를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
결산 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산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전년도 결산과 다음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정기국회에서 했지만, 재정규모의 팽창에 따른 심의기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조기 결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 심의를 완료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각각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보장하고,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조기 결산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가능한 9월에 심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 훼손 안 되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입기반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복지지출과 통일비용 준비 등 향후 재정수요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과제에 대처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선 안된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난 한해 동안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가 향후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한 관리에 값진 경험과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해룡 국회 예산정책처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