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대북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전무하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의 기회비용이 ‘제로’인 이유는 이렇다. 현재 국내에서는 쌀이 남아돌아도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쌀을 북한에 주지 않을 경우 쌀을 묵힌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득은 전혀 없다.
반면 대북 지원으로 일정 부분의 쌀이 시장에서 격리되면 ▦국내 쌀가격 안정 ▦보관비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의 효과보다는 보관비 부담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다.
시중 쌀 가격 큰 변동 없을 듯
실제로 과거 연간 수 십만 톤의 쌀이 지원되던 시기에도 대북 쌀 지원은 국내 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0만톤의 쌀이 휴전선을 넘었던 2002년의 경우 지원이 이뤄진 그 해 8월을 전후의 쌀 가격은 2.5% 가량 오르는데 그쳤다. 7월 평균가격은 80kg당 15만5,224원이었는데 9월 15만9,268원을 기록했다.
2003년에도 40만톤의 쌀이 북한으로 지원됐지만 가격은 1% 가량 오르는데 그쳤고, 2005년에는 50만톤(순수 국내쌀은 40만톤)이 지원됐지만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발표 전월 16만352원에서 지원 다음달에는 15만9,044원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1년 재고량(133만톤) 3분의1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 정도라면 대북 지원에 따른 국내 쌀 가격 영향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원은 “대북 지원용 쌀이 시장이 아닌 정부 보유분에서 조달된 만큼 시장 쌀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상승보다는 쌀값 하락 추세를 되돌렸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보관부담은 대폭 감소
흔히 대북 쌀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쌀값 동향에서 찾지만, 실제 효과는 보관비 부담의 감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 대북 지원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2년 당시 재고량이 144만톤이었는데 그 해 40만톤을 지원하자 이듬해 재고량은 92만톤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관비용 6,400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0만톤의 쌀을 1년 동안 보관하는 데 320억원이 투입되는데, 쌀의 보관 한도(5년)까지 감안하면 쌀 재고 40만톤 감소에 따른 누적 효과는 6,0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된 누적 물량(155만톤)의 경제적 효과는 조 단위를 넘어서는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아직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2005년산 쌀 11만톤을 연내 가공(주정)용(kg당 280원) 등으로 싼 값에 매각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보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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