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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쌀/ 정치권 두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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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쌀/ 정치권 두 기류

입력
2010.09.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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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상이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대세를 이뤄가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선 수재민 전달 투명성 보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한다면 수해가 있으니까 가급적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00억원(쌀 1만톤 가량) 한도 내에서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1만톤은 현 장관 식구들 먹으라고 갖다줘 버리라”며 대북 쌀 지원을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에게 쌀을 주면 북한군이나 평양의 특권계층에 전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식량지원은 하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달의 투명성, 즉 확실한 전달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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