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공정사회를 사정(司正)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공정사회' 개념을 제안한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사회는 남에게 요구하면 사정이 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부터 해야 한다. 자기혁신이다'는 기풍이 자리잡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내각에 남은 분들이 공정사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양심껏 손을 얹고 공정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를 들추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가치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가보자는 게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도 "공정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도 공평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며 "공정사회를 통해 갈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공동체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공정사회란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법의 기준을 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분배차원에서의 공평으로 오해 받을 소재가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시험 봐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특임장관이 개헌과 남북문제를 주로 다루느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 특임을 받은 바 없지만, 받으면 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문에 "야당이 국익을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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