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던 두 사람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 허광태 시의회의장, 고재득(성동구청장)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구체화할 민관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의 핵심 기관장 4명이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특히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기관별 재정 분담 비율을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 시점을 내달 초로 정한 것은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내달까지는 시 구 시교육청 사이에 재정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창학 시 교육기획관은 “협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데는 시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입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우선 정하고 재정 분담 비율을 합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시 안팎에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곽 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청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 시장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감안해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사교육, 학교 폭력, 학습 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에서는 3무 학교도 논의키로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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