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다문화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해 정책 감사를 하기로 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 인권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일원화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 부처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하거나 분석한 적이 없었다”며 “다문화와 관련한 각 부처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일보의 다문화 관련 시리즈‘따로 또 같이, 다문화 우리문화’에 소개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늦어도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끝낼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대상은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전 부처와 산하단체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 총리실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중복 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각 부처 및 산하단체가 다문화 관련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업의 상당 부분이 행사성 지원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다문화 관련 세미나에서 “지난해 다문화 지원 예산이 총 570억원 규모인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이마저도 일회성 행사 예산이 많아 다문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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