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를 올리다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참 아등바등하시는군요",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초과다임금"
8일 국회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이처럼 의원들의 세비 인상론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2월 국회의원들이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비 인상을 거론한 탓이다. 네티즌들은 "연금도 모자라 세비 인상까지 추진하느냐"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 6일 주요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의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비를 깎은 뒤 그동안 한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세비를 원상회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세비(사무실 유지비 제외)는 98년 6,820만원에서 2004년 1억90만원, 2007년 1억670만원, 2008년 1억1,3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2009년과 2010년에만 동결됐을 뿐이다. 더욱이 박 의장 발언은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처리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치권에서도 "세비 인상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민들이 세비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의원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국회 풍경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정부질문 때 텅 비어 있는 본회의장과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면 으레 등장하는 의원들간 몸싸움일지도 모른다.
김회경 정치부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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