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유일한 비(非)중동권 지점으로 국내 대 이란 무역결제 업무의 70%를 담당해온 곳. 그러나 영업정지조치로 서울지점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멜라트 은행이 위반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란 기관과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위법 행위의 요지다.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멜라트 은행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개월 후 영업정지가 풀린다 해도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을 통하는 거래는 액수에 관계 없이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은은 제재대상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방침. 서울지점은 일반 여수신 업무 대신 외국환 업무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를 막게 되면 사실상 폐쇄 조치에 맞먹는 효과가 발생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제재의 포인트는 (멜라트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영업 정지가 끝나도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정상 영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반발을 의식해 레드카드 대신 옐로카드를 내밀었지만, 유엔제재를 명분으로 사실상 멜라트 은행을 고사시키면서 미국의 눈높이(지점 폐쇄)를 맞춰 줄 수 있게 됐다.
한편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정부 발표 이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취재진을 막기 위해 경찰까지 부르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계좌이체 업무가 중지된 상태여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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