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ㆍ특채 파문을 계기로 유사한 불공정 경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인척의 '빽'을 무기로 편법과 반칙을 동원했다면 선의의 다른 경쟁자들은 애초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던 셈이다. 드러난 것은 드러난 대로, 숨겨진 것은 찾아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결과를 무효화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투명한 과정과 공평한 절차를 공정사회의 본질로 여긴다면 이런 종류의 불공정 행위엔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화여고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학교 간부가 딸의 성적을 부풀렸다는 의혹(한국일보 8일자 12면) 역시 외교장관 딸의 특혜시비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주목한다. 어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등 수도권 지자체 산하기관에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들딸만 아니라 조카 처남, 심지어 개인 운전기사까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장관의 딸처럼 맞춤형이나 특혜로 남을 희생시키면서 채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불공정 경쟁의 의혹이 다분하다.
경시대회나 취업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 원칙은 더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채를 빌미로 직위와 권한이 동원된 일이 적지 않았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공무원 인사 특별점검에 앞서 "특채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까지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채 관련 자료를 수집해 편법과 특혜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일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행안부와 감사원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해당 기관과 관련자들이 스스로 편법과 반칙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최선임은 물론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