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8일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이란 제재 그물망이 완성됐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929호 결의가 채택된 뒤 미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이란제재법을 만들었고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등도 제재에 동참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통해 제재 전선이 형성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무역과 금융, 에너지 부문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제재 조치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와 기술의 지원 및 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다. 또 이란의 해상 및 항공 운송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EU 역내 영업 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지난 3일 발표한 추가 조치를 통해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부수 조치’로 핵개발 관련 88개 단체와 개인 24명, 15개 은행의 자산을 동결했다. 다만 파급 효과가 큰 원유수입 규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의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란 제재 방안은 일본, EU 등 다른 국가의 조치와 큰 골격에서 비슷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이 단체 103개, 개인 2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단체 한 군데만 적은 수치다.
EU의 경우도 단체 106개, 개인 30명으로 비슷하고 캐나다(단체 106개, 개인 42명) 호주(단체 98개, 개인 12명)도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이란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이 이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틈새를 노리고 이란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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