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제재안 8일 발표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점이 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7일 “이란 제재 방안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가 마무리됐고 일본도 지난주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 8일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총괄적인 제재 방향을,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멜라트은행의 경우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유력하지만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정부에 제재 방침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지난 6월 통과시켰고, 우리 정부는 이 결의안에 따라 이란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고심해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