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통일부는 4일 북측으로부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7일에야 뒤늦게 밝혔다. 그것도 이날 오전 언론에 일부 내용이 보도된 뒤에 공개했다.
뒤늦은 공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측이 6일 북한에 한 달간 억류된 대승호와 선원들의 송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대승호 송환이 남북관계의 대치 국면을 해소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틀이나 앞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지원 제안에 반응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쌀과 시멘트, 복구용 장비를 달라는 북측의 요구는 일정 부분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북측이 남측의 수해 지원을 대가로 대승호 선원들을 풀어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측이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가 대한적십자사(한적) 명의로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나 100억원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측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쳐졌고, 결과적으로 대승호 송환을 기점으로 북측이 남측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뒤바뀐 분석을 낳고 말았다.
6일 대승호 송환 사실이 공개된 직후 한적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가 잇따랐지만 통일부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게다가 관련 사실을 통보한 북측 조선적십자회의 카운터파트인 한적 실무진에도 통지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거짓말’의 이유로 내세웠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북측의 역제안은 민감한 사안이라 내부 검토와 판단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주요 변수를 감추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료는 “현재 통일부에는 북한을 상대하는 장기적 전략이 없는 것 같다”며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데도 현안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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