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비해 크게 취약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날로 뒷걸음질치는 수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수출액 순위는 제조업과 같이 세계 12위로 균형을 이뤘으나 지난해는 19위(560억달러)로 제조업(9위)에 비해 10단계나 떨어졌다. 제조업 기준 10대 수출국 중 이처럼 두 부문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우리뿐이며, 올해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의 서비스업 수출액은 우리나라의 9배인 4,700억달러에 달한다.
경영 컨설팅 등 주요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지난해 172억달러에 이른 서비스수지 적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기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9.2명)의 두 배인 서비스업(18.1명)의 부진과 경쟁력 약화는 곧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고용비율이 6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5%에도 못 미치고 OECD 가입 30개국 중 23위에 머무른 것은 내놓기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번 조사는 경상수지는 물론 고용 확대와 직결된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미래 성장동력이자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무협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는 의료 법률 관광 교육 등 주요 서비스업의 현실과 후진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비스업 경쟁력 환경 개선과 품질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때가 됐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병원) 허용 문제를 놓고 수년간 부처간 의견도 조정하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게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폐쇄적 국민정서와 괴담 수준의 오해로 인해 정책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푸념할 때는 지났다. '일자리 창출이 친서민'이라는 정책기조가 확실하다면 우려되는 부작용과 해법을 솔직히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과 거꾸로 가는 서비스업의 양극화 구조를 안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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