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채용 방식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는 모두 관료 순혈주의 타파와 효율성 향상을 개편의 초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대판 음서제를 굳건히 할 뿐이라는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교부의 외시 개편안과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을 공직에 등용할 수 있는 열린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다.
장인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아카데미가 생겨 외교관이라는 특수직에 걸맞는 자질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완벽한 선발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제도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시 개편안은 2012년부터 1차 서류전형→필기시험→사전면접→면접시험을 통해 예비 외교관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 외교아카데미 교육을 거쳐 5급 외교관으로 채용한다는 게 골자다. 서류와 면접이 대폭 강화하는 만큼 외교관 자녀 등 특정인에게 유리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의 선진화 방안 역시 5급 채용 인원의 절반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행시 제도는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60여년 전 행정 환경에 맞춰 설계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고위직이 고시 출신 중심이어서 경쟁력 부족을 야기했다”며 “선진화 방안은 개방 경쟁 성과를 강조하는 현대 행정 환경에 걸맞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방안이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특히 채용 과정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접의 공정성 확보가 제도 개편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면접으로 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도 면접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사실”며 “불명확한 면접 위주의 고시 개편안이 실시된다면 유명환 장관 사태 같은 문제는 또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면접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부 면접위원 비율을 최소로 줄이고, 면접 평가 기준을 점수로 지수화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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