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의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는 30곳의 대학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어서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해당 대학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에 24개 대학, 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 최소대출그룹에는 6개 대학이 각각 포함됐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등 4년제 대학 13곳,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등 전문대학 11곳이 들어 있다.
또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 탐라대 등 2곳의 4년제 대학과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등 4곳의 전문대학이 포함됐다.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들은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개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크게 반발했다. A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발표한 것은 2년 전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이를 갖고 지금의 대학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은 이번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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