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워싱턴 정가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경기대책을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논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년간 사회간접자본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00억달러에 달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추가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초 무려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경기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는 점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비관론적 시각이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추가 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을 다시 늘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백악관은 “가스와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중간선거에서의 승리가 불투명한 의원들과 재정건전화를 주장하는 중도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이 시점을 택했느냐 하는 것도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노동절(6일) 연휴를 마치고 의회가 다시 개회하지만, 선거 유세일정 때문에 실제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 한달 안에 대규모 추가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 승리가 유력시되는 공화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통과시켜 줄 리도 만무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이미 실패로 판명된 이상 또 다시 추가 부양책에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며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상원에서의 슈퍼 60석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잇단 경기대책을 발표한 이면에는 공화당이 반대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수세에 몰린 선거국면을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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