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점검 착수 발표는 공직사회의 공정성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의 최대 척도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감사원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한 점검 의지를 천명한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이미 예정돼 있던 특별점검으로 전방위 감찰이 아니다”면서 이번 점검이 사정설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 점검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공정성 확보 작업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으로선 특히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앞두고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직사회 기강 점검을 미룰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공직 사회 점검은 ‘대대적’이고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날 하반기 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선 상시 감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방향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보통 때 같으면 통과될 수 있는 문제’라도 공정사회 기준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6ㆍ2지방선거 이후 입성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제 사람 심기’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지방의 경우 그동안 감사원의 영향력이 덜 미쳤었다는 점에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의 무더기 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치단체장 중 야당 소속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인사 비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감사원의 공직기강 잡기는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하위직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챙기고 고위직은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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