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공정한 사회’ 개념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 할 공정사회 관련 법안 17개도 잠정 선정했다. 청와대의 공정사회 기치를 뒷받침하고 나선 셈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 개념과 기준을 당이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정책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엄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공정사회 구상이 총론만 있고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에 혼란을 주고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각론의 사례와 관련,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실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공정한 사회 구현이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선 안되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구체적 잣대가 없을 경우 자칫 여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관련 법안으로 잠정 선정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61개 중점 법안 중 공정사회 관련 법안 17개를 정책위에서 우선 선정했고 향후 내부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법안을 엄선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 등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란도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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