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의혹을 계기로 외교관 특채 제도와 외무고시 2부 시험(현재의 영어 능통자 전형)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유 장관의 딸 채용 경위 감사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전∙현직 고위 외교관 자녀 7명의 채용경위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유 장관 딸 특채 파문은 특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외교부 특채와 2부 시험 제도는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두 시험이 외교관 자녀 등용문으로 활용돼왔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외교부 특채의 경우 외부 전문가 영입이라는 취지에서 실시돼왔다. 하지만 외교부 특성상 공모 과정에서 어학능력이나 해외 경험이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외경험이 풍부한 외교관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교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직 5급 사무관 특채의 응시 요건도 유 장관 딸의 응시에 맞춰 자격이 완화됐다는 의혹이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학력 및 경력 요건 변경은 계약직 공무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일부를 채용 예정직의 특성에 맞춰 변경했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치러진 외시2부 시험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이 조건 역시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했다. 이로 인해 7년 동안 외무고시 2부 시험의 합격자 중 41%가 3급 이상 고위직 외교관의 자녀였다. 매년 세 명의 합격자 중 한두 명씩의 외교관 자녀가 채용된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다.
결국 외교부는 1차 시험에서 2과목, 2차 시험에서 4과목 등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외시2부 시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이를 폐지하고 '영어 능통자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외시1부는 1차 시험에서 5과목, 2차 시험에서 6과목을 치른다. 시험 과목이 적으면 한국에서의 수학 경험이 적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가 외시 2부 시험 및 영어 능통자 전형의 공고부터 채용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므로 외교관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어떤 해명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 당장 유장관 딸 파문에 대한 행안부의 특별감사에서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1차 공고에서 대상자를 전원 탈락시키고 2차 공고를 다시 실시한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2차 공고 과정에서 면접관 구성에 개입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2명의 외교부 출신 면접관 중 1명은 소위 유 장관 라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순혈주의를 고수하면서 부내 모든 인사권 등을 독식해온 게 이번 파문의 배경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외교부가 국민 입장에 서서 판단하지 못했다"면서 "장관 재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교부를 사적인 조직으로 판단해 자녀를 특채할 경우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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