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극심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민간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밀가루, 옥수수가 됐건, 쌀이 됐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민간의 대북 쌀 지원 규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야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 지원 목적으로 통일부에 신청한 100톤 규모의 쌀 반출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천안함 사태 해결이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는 북한의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정부 차원의 쌀 지원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일 “미리 조건을 내걸지 않고 상황을 (쌀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쌀 지원이 남북의 대치 국면을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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