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사퇴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임기후반의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5급 계약직에 딸을 단독 채용해 국민적 공분을 산 유 장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서도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 가진 자,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자기관리와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 장관 딸의 특채 의혹을 감사 중인 행정안전부는 유 장관 딸 외에 외교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계약직 400여명 가운데 7명의 외교관 자녀가 채용돼 현재 3명이 근무 중이라고 한다. 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외무고시 2부 시험 합격자 중 외교부 직원 자녀 비율이 41%나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채용 다원화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행시를 5급 공채로 바꾸고 선발인원의 30%를 민간전문가로 뽑는다는 것이 행안부 안이다. 하지만 이런 선발 방식은 유력계층 자녀들에게 유리해 신분의 대물림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시험을 대신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나 외무시험 대신 1년제 특수대학원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는 방안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무원 채용에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문제다. 유 장관 딸 특채 소동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용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특별감사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이의가 없는 공무원 채용 방안을 만들어 내는 토대로 삼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