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교원들의 눈치를 본 결과인가.
‘원조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비리 및 비위 교원들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같은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리 교원들에 대해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철퇴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김 교육감의 결정이 더욱 구설에 오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비리척결 등 개혁이 화두인 진보교육감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월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을 도마에 올린 것은 최근 이뤄진 성희롱 관련 교장 징계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상습 성희롱해 물의를 빚었던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을 교감으로 강등 처분했다.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교 교장에게는 정직 처분이 전부였다. 두 사안 모두 교단 퇴출로 이어지는 중징계가 예상됐으나, 여론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A교장의 경우 강등 처분 뒤 교육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A교장에게 기회를 줬던 김 교육감 입장에선 아주 난처한 꼴이 됐다.
김 교육감의 악수(惡手)는 또 이어졌다. 수학여행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교장들을 정직 및 감봉 처분한 것이다.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행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9명 중 7명은 정직, 2명은 감봉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서울 지역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퇴출시킨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우군’이던 진보 세력 마저 김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최근 논평을 내고 “김 교육감이 교육 비리에 대한 일벌 백계 의지가 약해졌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소속의 경기 수원 B중 박모 교사는 “재선 이후 지나치게 일선 교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은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징계위에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징계위가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판단했다면 징계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런 절차는 밟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원칙을 중시하고 개혁 이미지가 강한 김 교육감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튄다’는 식의 인식이 퍼질 수록 전면 무상급식 등 산적한 교육 현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육계의 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고, 이런 맥락에서 교원 징계 역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기 보다 징계위 판단에 맡겼다는 분석이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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