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단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판교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 인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LH가 판교신도시 안에 설치해 가동 중인 자동클린넷(쓰레기집하시설)과 클린타워(판교소각장)을 인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두 시설에 대해 LH가 시에 인수를 요청한 것은 1월과 지난달 12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막대한 부채로 재무 위기에 놓인 LH는 “만약 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판교신도시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30톤 정도라 성남소각장에서 소각해도 무리가 없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수도 있어 두 시설 가동을 중단해도 시민 불편은 없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만약 가동을 중지하면 절대로 인수하지 않을 것이고, 가동 중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LH가 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받아쳤다.
자동클린넷은 판교신도시 안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 관을 통해 중앙집하장으로 자동이송·처리되는 시스템이고, 클린타워는 이를 소각하는 시스템이다. 클린타워는 지난해 5월 30일, 자동클린넷은 같은 해 7월 12일 각각 준공돼 가동 중이지만 두 시설 한 달 운용 비용이 4억5,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동클린넷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클린타워 굴뚝 안정성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4월에도 “클린타워 굴뚝 높이가 낮아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수 보류 의사를 밝혔었다. 반면 LH는 두 시설을 가동한 지 1년이 넘었고 판교신도시 입주도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시가 인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LH 관계자는 “인수인계 절차 진행 중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와의 협의로 원만하게 인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LH의 구도심 재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주거 안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가 주도한 시민대토론회는 토론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협의회는 “LH,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했고, 시 관계자들도 경청만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LH와 지역 정치인들은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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