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 국회의원 재보선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분명 선거 수요가 생겼는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가 이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종의 이해 일치 때문에 10월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 선거를 내년으로 넘기려 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10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곳은 임태희 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백이 생긴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다. 임 실장은 지난 7월16일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는 어찌된 일인지 3일까지도 임 실장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 실장의 사퇴서가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를 치를 다른 지역구가 생기면 함께 처리하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임 실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부터 최근 사임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출마를 위해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10월 선거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통하는 이곳에서 선거를 치러봤자 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10ㆍ3 전당대회로 선출된 신임 지도부에게 부담만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1일 성남 분당을 지역 일부 한나라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실시를 촉구했고,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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