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지 않고 지금 수준인 21~22개월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는 3일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게 돼 있는 현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4개월 환원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60만명으로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된 전문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복무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2020(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씩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당초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건 크게 두 가지였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반면, 국방개혁2020 추진으로 무기 체계 등 질적 역량이 강화하고 있으며 충원 수단이 많아 복무기간을 줄여도 병역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상황이 바뀌면서 회의론이 확산됐다. 천안함 사태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데다 연 8% 안팎으로 예상했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3%대에 그쳐 군 전력화에 차질을 빚었다. 또 낮은 출산율로 징집 대상자가 줄어 2020년 이후 매년 수만 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상우 점검회의 의장도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24개월 환원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결국 21~22개월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병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말 기준으로 입대자는 21개월 9일 가량 복무하게 되는데 국방개혁2020 발표 이전의 24개월 복무로 되돌리면 혜택을 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복무기간을 늘이면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큰 사안이어서 군사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이날 “점검회의가 특정한 안(24개월안)을 제시한 것일 뿐 18개월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계획이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며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겠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 등 다양한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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