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일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고 핵개발 관련 110여 단체ㆍ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추가제재 조치를 각의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각국에 추가제재를 요구해온 미국의 의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급효과가 큰 원유수입규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이란 핵문제에 관한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부수 조치’로 핵개발 관련 88개 단체와 개인 24명, 15개 은행의 자산을 동결했다. 일본 기업이 이란 사업에서 손실을 볼 경우 보전하는 ‘일본무역보험’ 적용 대상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제공은 않기로 했다.
석유ㆍ천연가스사업의 수출 신용 제공에 따른 신규 투자도 정지한다. 석유ㆍ천연가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 대형 거래는 물론 기존 거래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방식으로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파급효과가 큰 원유수입규제는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이란의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의 자산을 동결하고 핵기술 관련 이란 관계자의 일본 기업 투자 금지, 이란으로의 대형 재래식 무기 공급 등에 관한 자금 이전 차단 등을 담은 제재 조치를 결정했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일치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면서 이란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이란과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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