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발표할 올해 방위백서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담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일본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 나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결정을 거쳐 2010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할 방침이며 백서 내용 중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한 기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항목에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백서 부록 마지막 장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해 일본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이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술한 뒤 이후 매년 발간하는 백서에 이 내용을 담아왔다.
일본 정부는 당초 방위백서를 7월 30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8월로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데다 관련 총리 담화 발표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문제로 양국간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연기 이유로 한국 천안함 침몰 사건 등 안전보장에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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