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새(國璽)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국격(國格)이 훼손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민홍규씨가 국새를 만들면서 금의 일부를 빼돌렸고 금도장을 만들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뿌렸다는 소문에서 시작됐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의혹은 둘째고, 국새 자체가 '사기에 의한 가짜 상징'으로 드러나 버렸다.
민씨가 자백하고 경찰이 확인한 내용만 보더라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600년 전통 비전(秘傳)'은 아예 실체조차 없었으며, 자신의 공방에서 일반 상품용 주물(鑄物)처럼 그렇게 제작됐다. 민씨는 제1대 국새 제작자인 석불 정기호 선생의 계보를 이었다는 이유로 제4대 제작자로 선정됐으나, 정 선생과 무관하며 그의 회고록을 도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더구나 그 정 선생마저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1대 제작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고 있는 국새문화원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누구도 이번 국새를 더 이상 국새로 인정할 마음이 없을 터이다. 부숴지지 않고 잘 찍힌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사용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국새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다. 국내외 소중한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국새는 국가의 상징이라는 엄정한 의미이며 '중요한 도장' 정도가 아니다. 잘못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바로잡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지름길이었음을 많은 경험으로 배우지 않았는가.
아울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국새 제작을 주관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문책이다.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참여한 국새제작단까지 만들었는데, 국가기록원 자료에 뻔히 나와 있는 내용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새를 새로 만든다면서 제작과정 관리나 사후 검증에 얼마나 태만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나간 일이라고 덮어준다면 앞으론 책임 있는 행정을 독려할 수 없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민씨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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