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품 최대 4배 공급 '추석 물가잡기'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등 21개 품목이 집중 관리된다. 올해 연탄 가격은 동결되고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자금 수요를 감안해 대출ㆍ보증 형식으로 중소기업 등에 모두 14조4,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 5,222억원을 지급하고, 초과 납부된 소득세 250억원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급등하고 있는 장바구니물가에 대해서는 제수용품 등에 대한 공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연료인 연탄의 경우 최근 3년간 20~30%씩 올랐지만, 올해는 동결키로 했다. 또 석유제품의 경우, 스스로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림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중앙정부 관할 공공요금 보다 인상률이 높은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지자체가 얼마나 가격안정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행정ㆍ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 대책 외에도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강화 등 물가구조 선진화를 통한 물가안정 작업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보건, 의료, 통신 등 민생안정분야를 대상으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통단계별 비용구조 등 세부 실태 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벌이기로 했다. 또 산단내 공동물류센터를 늘려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정부 물가대책이 지도단속, 관리점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경쟁촉진, 가격정보 공시 확대 등 시장 시스템의 체질개선에도 중점을 뒀다”며 “근본적인 물가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