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부, 금통위 열석발언권은 잘못된 관행"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IMF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재정부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고 적절한 통화정책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통화정책 결정 관행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뿐더러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정부 발언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은법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금통위와도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경제 위기 이후 정책 협의의 필요성도 있어 발언권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성장과 물가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중립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2.25%)보다 높은 4% 내외인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고삐를 더 조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