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여야 양측에서 "지금이 개헌 추진의 적기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개헌 공론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향후 개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정략적 추진은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워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를 통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주문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권 주류 인사들도 잇따라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을 예방한 자리에서 "임기 초에는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고 할 테니 (개헌에) 손도 못 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느냐"며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권력 분산형 개헌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적극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여권이 4대강 사업의 공사 시기를 조정하고 규모를 조절하는 등의 양보를 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원 186명이 소속된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이날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당내 계파 간에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당장 한나라당 내에선 권력 분산을 염두에 둔 친이계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친박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주류의 개헌 공론화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은 요즘 거론되는 개헌론에 비판적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18대 국회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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