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정 학교를 위해 증액한 선심성 교육예산이 지난 4년간 무려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개인증액’을 요청하는 식으로 특정 학교에 예산을 퍼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의‘개인증액’ 요청으로 총 1,032개 학교에 추가 지원된 예산은 모두 3,563억원에 달했다.
‘개인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교육감에게 요구해 1인당 매년 15억원 안팎으로 특정 학교에 예산을 주는 관행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대구에서만 ‘개인증액’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가 전체 추가 예산 중 절반 가량인 1,771억여원을 받았고 하위 20% 학교는 123억여원을 받는데 그쳤다. 지원 예산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20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학교는 서초구 반원초(27억원), 송파구 풍성중(25억원), 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3개교다. 10억원 이상 추가예산을 받은 곳은 33곳이다. 송곡고와 송곡여고는 같은 재단 소속임에도 각각 14억씩의 예산을 증액 받기도 했다. 반면 271개 학교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한 서울시교육위원은“시의원과 교육위원들이 연간 1인당 15억원 가량의 선심성 개인증액 행위를 했고 1~2개 특정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호봉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개인증액으로 시의원과 교육 위원들은 일부 사립재단 인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며 “특히 지역구가 협소한 시의원들의 경우 선심성 개인증액이 선거 전 표심다지기용으로 남용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개인증액 대가로 심지어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업시키고 4년 내내 예산을 몰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개인증액을 통한 부당한 예산증액 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져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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