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 일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북ㆍ중 정상회담,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31일 "현상적으론 한ㆍ미, 북ㆍ중 두 축의 엇박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선 "기 싸움 형국에서 어느 정부도 당장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겠지만 동북아에서는 대립이 최고조가 될 때 대화가 모색되곤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배경에 대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 오히려 중국을 끌어당겨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전통적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동북3성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북한을 확실히 껴안기 위해 상당히 파격적인 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재개 의사 표현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ㆍ미ㆍ일의 요구를 수용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을 11월 중간선거까지 설득할 테니 미리 판을 깨지는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발표에 대해선 "힘겨루기 와중에 상대에게 힘을 보여준 상징적 측면이 크다" "실제 실행에 들어가는지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징벌적 차원의 압박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일단 자신의 전략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을 완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현익 위원은 "의외의 제재 대상이 없는 것을 볼 때 천안함 사태가 확실히 북한 소행임을 행정적으로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이 바로 피를 흘리게 하는 아픔을 주려고 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상징성은 있지만 이미 북한이 충분히 대비한데다 중국의 제재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윤덕민 교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북한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얼마만큼 내부 사정을 안정화시키는지 여부가 국면 전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ㆍ중이 6자회담 조기 재개라는 화두를 던진 상황에서 미국이 어쨌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6자회담 관련국들의 의사소통 기회가 되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앞두고 경색 국면이 이어질 지 대화 국면으로 갈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병로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없었다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북ㆍ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시간을 늦추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호열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면 미국으로선 11월 중간선거 이전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향후 북한의 대응 전망에 대해 윤덕민 교수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왔다"며 "3대 세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활한 물자 확보가 관건인 북한으로선 적정 시점이 되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남측과 경제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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