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친서민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4대강 사업,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쟁점 현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61건의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국정감사의 경우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9월 추석 연휴(21~23일) 직후에 착수해 조기에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 안전ㆍ안보 불안해소 등을 5대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서민경제지원 관련법과 새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다짐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연찬회에서 "역사적 과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민주당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목표를 '정권독주 제동'과 '서민을 위한 수권정당'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대 핵심 실행과제로 평화전략ㆍ대북정책의 전환과 5대 국민경제 살리기, 민주수호 및 비리 척결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희망 40개 법안으로 여당을 압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를 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기존의 치수사업 수준으로 축소한 뒤 그 예산을 민생과 서민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20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강력 저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착수와 관련해서도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경우 전당대회(10월3일) 이후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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