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관리기관인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공격 배후로 지목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등 8개 기관,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4명이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천안함 기습공격,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겨냥한 조치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압박한 의미도 있어 정치적ㆍ상징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발표는 김 위원장의 방중 마무리와 북중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 시점에 맞춰 나왔다. 북중간 연대 과시와 6자회담 재개 공세를 견제하려는 듯한 의도로 비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단순히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해제하거나 경감해 줄 용의가 없다."(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고 쐐기를 박았다. 북중 정상의 6자회담 재개 노력 천명에 대해 진정성을 회의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국면 전환을 둘러싼 한미 대 북중 간 대결구도의 해소가 쉽지 않다는 의미여서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런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일정한 타격을 줄 수 있을 테지만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로 얻을 것은 없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중국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 구축작업에도 과도한 대외긴장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도움이 될 리 없다.
겉으로 드러난 대결과 긴장 고조의 양상 속에서도 한반도 정세변화를 꾀하려는 조짐이 엿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우리정부는 6자회담 재개 전제 조건에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데 이어 10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제안했다. 여기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호응한다면 국면 전환의 돌파구 마련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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