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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 제재 발표/ 北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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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 제재 발표/ 北 어떻게 나올까

입력
2010.08.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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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 복귀설을 흘리며 대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은 30일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보도가 나온 지 불과 5시간 여 만에 북한 지도부의 돈 줄을 틀어쥐는 고강도 금융제재안을 발표했다.

비핵화 의지를 내비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포화를 피해가겠다는 북한의 노림수가 실패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월 2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같은 달 21일 열린 ‘한미 2+2 외교ㆍ국방장관 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공식 천명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북한이 무력 대응의 최후 수단인 ‘핵’을 들먹일 만큼 강력 반발하는 것은 제재의 칼끝이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자의 ‘성역’을 건드린 이상 눈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자구책인 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공언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단계적 압박에 대응해 북한도 엄포의 수위는 높이겠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선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권력세습을 묵인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군사도발 자제를 내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후계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3차 노동당 대표자회가 코 앞에 닥친 점을 감안하면 국내외의 정치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향후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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