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되자 피고인이 볼펜 들고 판사에게 돌진

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54)씨가 판결 선고 직후 볼펜을 들고 재판장인 이모 판사에게 달려들다가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 의해 제압됐다.

손씨는 이 판사가 “여러 차례 범행했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교도관의 안내로 퇴정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법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다. 손씨의 양손에는 미리 준비한 볼펜 두 자루가 쥐여 있었다. 교도관들은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이 소동으로 나머지 재판은 중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손씨의 볼펜 입수 경위에 대해 “수용자에게 집필권을 허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볼펜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손씨를 법정소란죄 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원치 않아 추가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