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창춘(長春)에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 희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의 파괴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이 발언에만 기대어 상황을 낙관하는 것도 섣부른 듯하다.
30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견 북한이 냉각된 남북관계의 긴장을 낮추고, 교착됐던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그러나 이 발언이 6자회담의 주요한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의 호응을 불러낼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다시 취해야 하고, 핵 시설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전 북미 접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6자회담 본회담에 앞서 예비회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핵 실험 및 천안함 사태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거둬낸 뒤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27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철회되거나 수정됐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한 당국자는 “북중 정상회담 14일 전 방북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측과 만났지만 북측은 요지부동이었다”면서 “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중국의 설득으로 입장을 바꾼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미묘한 변화를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창춘 정상회담은 북한이 후계체제와 수해 복구 문제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사됐다. 즉 중국의 주도권이 어느 때보다 큰 회담이었다. 중국의 지렛대가 김 위원장을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개되지 않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즉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 필요성, 실각됐던 온건파 박봉주 전 내각 총리의 재등장 등 북한 내부 사정이 중국측 요구에 조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미세하게나마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입장 선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북한의 어정쩡한 자세 변화보다는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는 한미 양측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 전망은 아직 낙관하기 이른 듯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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