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강력한 법 집행과 특수수사 강화’ 방침을 언급하자 정치권은 청와대의 ‘공정한 사회’구현 강조와 검찰 움직임 사이의 함수관계에 주목했다. 이는 김 총장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 기조가 국정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30일에도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수석비서관들로부터 공정한 사회 실천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지켜야 다른 사람에게 공정한 사회를 전파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스스로 지키고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집행을 앞둔 집안 단속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김 총장의 발언이 나오자 “사정 정국이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정사회 실현과 사정의 연계를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강조점은 공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이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책임질 만한 사람들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 총장의 진의가 국민을 향한 법 집행 강화라면 이는 이 대통령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김 총장이 ‘그간 여러 환경 때문에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한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 검찰총장이 예고한 특수수사 강화가 구조적 부패의 고리와 사슬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토착∙권력형∙교육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 3대 비리는 사실상 공직사회와 지도층의 비리여서 앞으로 검찰 수사력의 칼끝은 3대 비리로 향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도층 인물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물론 청와대는 이 시점에서 사정 강화 방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개각 실패로 곤혹스런 상황에서 자칫 야당의 반발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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